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 2.4억원, 1.2% 저금리 대환대출 주요내용 안내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대출센터

*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하였으나, 전산 개편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 개시

구 분	주 요 내 용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보증금 / 면적 상한	-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 리
	보증금 연소득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대출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출처] 금리 1.2~2.1%, 대출한도 2.4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개시|작성자 국토교통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위의 내용 꼭 참고하시어 현재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